최대집 “감옥은 내가 가겠다”...”립서비스용 헛소리. 처벌에 예외 없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집단휴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모든 실정법상의 책임은 (의사협회) 회장인 제가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철회하면 파업 중단, 즉각 복귀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파업은)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말은 정치인들이 상투적으로 흔히 내뱉는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 실정법을 어길 경우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곧이듣는 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의미 없는 헛소리인 줄 모르고 순진하게 현혹 당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법적 처벌을 타인이 대신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범법 행위를 했으면 회장님과 후배 의사들이 제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일깨웠다.

그리고는 "(그는) ’우리 다같이 감옥 가자"고 해야 맞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부 당국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범법자는 의사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최대 면허 취소처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