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급증… “대여 절차 강화해야 ”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차량 대여 시 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5~2019년)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3301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렌터카 사고도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당하는 등 끊이질 않고 있다.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0대 청소년인데도 차량 대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대여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에서 조회 후 정상이용이 가능한 면허만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보니 본인확인 절차는 대여업체의 몫이다.

이렇다보니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운전면허 확인과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져야하며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