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업무방해’ 등 혐의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한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