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 여부 ‘촉각’… 월성원전 수사 동력 영향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심사를 앞두고, 영장 발부 여부가 월성 원전 수사 동력에 영향을 끼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만일 영장이 발부되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관련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법원의 백 전 장관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 청사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의 영장을 심리한다.

백 전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이들 중 법원은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전 장관까지 구속되면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사건 첫 재판이 오는 3월 9일 열리는 만큼, 그전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칠 거란 얘기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되면서 변수가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워 인사 대상자로 거론됐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백 전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검

찰 안팎에서는 우선순위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검찰은 채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채 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가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