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문순, 기본소득론은 양파든 무파든 유용하면 쓰면 돼”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은 우파들의 정책이다.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속임수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 등을 통해 결국, 우리의 직장을 없애고 그걸 이용해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 비판이 이번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서 나왔다. 최 강원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우파들의 거대한 속임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농어업인 수당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보편지급 차원의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 지사님,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지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떠냐”며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냐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봐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정책이면 그게 양파든 무파든, 저는 개의치 않는다”며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라는 말처럼, 이론은 현실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타일렀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라는 말은 괴테가 파우스트에 적은 명언이다.

그는 특히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저복지-저부담 국가로서 고부담-고복지를 향해 가야하는 대한민국은 증세를 통해 기존복지 폐지가 아닌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자(貧者)만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혜택도 못받는 중산층과 부자들이 증세에 동의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며 “저도 최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수정주의에 가깝다”고 일깨웠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소멸과 구조적 저성장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며 가계지원으로 소득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것이므로 제 주장에는 좌파 우파 요소가 모두 들어있고 제 3의 입장에 가까우니 굳이 따지자면 양파나 무파에 더 가깝겠다.”

그리고는 좌파와 우파로 굳이 구분해내려는 편향적이고 경직된 시각을 지양하는 대신, 철저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민생과 경제문제에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건넸다.

“민생은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절박하다는 점을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다. 삶의 현장은 '좌파'나 '우파'라는 도식화된 생각처럼 움직이지도 않는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념이나 학문은 그것이 좌파의 소유든 우파의 소유든(그런 소유권이 존재한다면), 유용성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