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만평] 청년디지털일자리 보조금 '꿀꺽'...벼룩의 간 빼먹은 악덕 사업주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1조300억원 가까이 투입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일부 사업주가 악용한 사례가 발견돼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해당 사업주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청년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앞길이 막막한 청년층의 취업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 사업은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일 청년이 모 회사에 고용이 확정된 후 매월 200만원을 받게 된다면 그중 정부 지원금은 무려 190만원이다. 뉴스에 보도된 모 법률사무소의 겨우 이중 4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고용노동부와 해당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혈세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챙겨먹는 악덕 사업주에게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굿모닝충청 조영남 작가] 전국시사만화협회 회원으로 2012년 '올해의 시사만화' 우수상을 수상했다. 굿모닝충청과 프레시안 등 진보매체에 만평을 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