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재의 철회, 자치경찰조례 제자리 찾나?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자치경찰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면서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 제도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충북 자치경찰조례는 입법 초기부터 후생복지 등 지원 범위를 두고 도와 충북경찰 간의 신경전으로 출발했으며 도의회로 넘어가서도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혼란을 겪었다.

수정과 수정을 거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지사가 받아드릴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급기야 도의회가 오는 14일 원 포인트 임시회까지 준비했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황규철·이옥규 의원 등 도의회 여야 대표단과 회의를 갖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자치경찰조례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이 지사는 철회 입장문에서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신 무거운 결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하면서, 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도의회의 재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동 조례안 제16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하는 등 자치경찰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조례는 도의회에서 통과한 안으로 결정됐으며 도의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지 않아도 될 상황이다.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 제도의 사전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자는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충북도 추천)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충북도의회 추천) ▲고숙희 대원대 총장(충북도의회 추천) ▲이현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충북교육청 추천) ▲윤대표 전 총경(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유재풍 변호사(위원 추천위원회 추천) ▲한흥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이다.

현재 추천 위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도 있다. 인사 검증 완료 후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초대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남기헌 교수가 유력하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