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혁신도시 지정 11개월 째…손 놓은 정부

충남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미뤄지자 "개발예정지구 선 지정" 촉구로 선회

2021-09-06     김갑수 기자
민선7기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민선7기 충남도정의 최고 성과는 누가 뭐래도 혁신도시 지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지정 이후 무려 11개월이 다 되도록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지사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소하고 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말 그대로 ‘혁신도시’라는 간판 만 달렸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先)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통해 더 이상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6일 도 실국원장회의 자료를 보면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로 지정만 됐을 뿐 실제로는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누락되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에는 ▲복합혁신센터 ▲공공기관 정착 도시안정화 지원 ▲산학융합지구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충남은 매번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전 선(先) 충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통해 정주여건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6일

구체적으로는 이달 중 지구지정 제안서를 협의하고 12월까지는 지구지정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뒤 2022년 상반기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 전체인 995만㎡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각종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당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있어야지만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전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도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충남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 달라'는 쪽으로 갔었지만, 그게 어느 세월에 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타 혁신도시에 비해 더 이상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