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50%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충남도 "사실 아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7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전체 지원을 논의했다.

하지만 다른 시·군보다 인구가 많은 천안시와 아산시 등은 재정부담으로 전체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전체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천안시와 아산시 각각 약 300억 원,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9일 논산시를 시작으로 청양군과 서산시, 태안군 등이 각각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 시·군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시·군은 그러면서도 도에 예산 분담을 요구했다.

천안과 아산의 경우 각각 도비 70% 이상과 50% 이상 지원을 도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승조 지사는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 전제 조건으로 ‘15개 시·군의 합의’를 내걸었다.

양 지사는 지난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15개 시·군 합의가 이뤄지면 도비 50%를 지급할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도민 100% 국민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는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지급에 필요한 추가 예산 가운데 도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돼 모든 도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예산군도 보도자료를 냈지만, 30여분 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오늘 오전 양 지사로부터 도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15개 시·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시·군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15개 시·군 전체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 도비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천안시가 전체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부 시·군에게만 도비를 지원하겠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만 도비를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양 지사 입장”이라면서 “전체 지급을 반대한 천안시와 당진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받는 도민은 전체 211만 명 중 88%(186만 명)이다. 제외된 12% 도민은 25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