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NSC 상임위 열지 않은 尹대통령

2022-05-13     정문영 기자
군통수권자인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7일 이후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무력 도발이다.

정부는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중대 도발’에도 불구,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가 NSC 개최에 소극적이라고 할퀴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이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대통령실의 대응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목청 높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형식보다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는 게 중요하며,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대응의 허점을 물타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컨트롤타워의 실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NSC 상임위원회도 ‘솜방망이 대처’라고 비난했던 언론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내부회의인 상황점검회의도 ‘강경한 대응’이라고 제목까지 뽑아 준 지점에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라고 개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6일 의정부 유세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