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후보 "상위법 없는 규제는 불가"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부여군수 후보는 “환경문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업유치 활동이나 산단 개발을 무조건 규제할 순 없다”며 “이것은 행정가이자 군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진행된 부여환경연대와 언론사 공동 주관 환경정책 토론회에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부여만 하더라도 인구의 36.7%가 어르신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소 30년 이내 군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환경이 중요하냐, 소멸 위기가 중요하냐에 대한 논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부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후보는 이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알기론 없다”며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상위법에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데 지자체장이 조례를 만들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또 “이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을 때 어떤 기업이 부여에 오겠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정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안 오려고 한다”며 “성장기 때는 정부가 특혜를 주면 (기업은) 울산이나 창원으로 내려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올해 지역에너지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앞으로 에너지 자립 시범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기초 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는 환경단체가 굉장히 약하다. 군에도 환경과가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처럼 환경문제가 극단적인 현안이 된 적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 후보는 “지역사회 내에서 행정이나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우선 만들었다”며 “조금씩이라도 부여군민이 환경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는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상태다. 함께 힘을 합쳐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홍표근 국민의힘 군수 후보는 다른 일정으로 이날 토론회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