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철도공단·수자원공사, 정부 경영실적 평가 엇갈린 성적표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에 본사를 둔 공사·공단들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철도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받은 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각각 ‘우수’(A) 등급과 ‘양호’(B) 등급을 받았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전국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 미흡’(E)은 3개, ‘미흡’(D)은 15곳이었다.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서는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은 ‘아주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8개 기관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또 ‘미흡’ 등급을 받은 15개 실적부진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3개 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단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관장 임기 만료로 경고조치에서 제외됐다.

감사평가 부진기관 ‘미흡’(D) 등급을 받은 3개 기관(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평가는 올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이 맡았다.

평가 기준은 사회적 가치(일자리 창출, 안전·환경, 상생·협력,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와 직무중심 보수체계,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주요사업 성과 창출 여부, 코로나19 극복 대응 노력,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