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공공기관장 정무직 vs 전문직 분류하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3일 “여야 모두 더 이상 소모적인 정책 그만하고 이참에 제도를 바꾸자”며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법제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오랫동안 정치하시면서 피아를 불문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 요즘은 정부여당의 가장 앞장에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알아서 나가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합리적 권성동’은 어디가고 누가 뭐라든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비합리만 도드라진다”며 “지난 정부에서 임기직 인사를 사퇴 압박한 게 잘못이라고 고발한 게 국민의힘이다. 그걸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기소한 게 윤석열 검찰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똑같이 안 하는 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행동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에 따른 해법으로 “정무직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기조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는 대통령과 진퇴를 같이하는 게 맞다”며 “미국은 이런 자리를 모아놓고 ‘플럼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전문직은 정치중립성이 강하고 전문성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자리다. 이런 자리는 대통령 진퇴와 관계없이 보장된 임기대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자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사퇴압박을 하면 그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이렇게 바꾸면 해당 기관장들과 조직 전체가 정부 교체기마다 홍역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며 “관행이랍시고 계속해오다가 지금도 여전히 ‘알박기’, ‘알빼기’ 공방 중이다. 진작 바꿨어야 한다. 정치권의 내로남불 악순환, 이젠 끊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