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여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행안위·과방위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합의를 마쳤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를 마친 이후 53일 만이다.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완료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18개의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는 의석수에 따라 11:7로 나누기로 한 이전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맡는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먼저 1년 맡고 민주당은 과방위를 먼저 1년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이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다“면서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당장 우려의 목소리 높기 때문에 우선 과방위를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라며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 장악 우려도 있다. 저로서는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으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속 가동되는 걸 바라셨고 의원들도 지난번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에 선택을 위임을 해줬다"면서 ”쟁점 상임위 중에 우리로서는 방송장악 문제를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에 이거를 우선 맡고, 다음 행안위 부분은 맡아 경찰과 선거관리 업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요 위원회를 다 내주게 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동력이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행안위에서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현안이 시급하다. 또 법사위까지 내주게 됨으로써 검찰 정상화 후속 법안에 대한 논의 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밖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위원정수는 여야가 6인 씩 12인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정수 17인으로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정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