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좌고우면 말고 '탄핵소추권' 발동하라”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한동훈(법무부) 이상민(행안부) 등 윤석열 정부 장관 탄핵과 관련, 민주당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글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

“탄핵안은 만들었고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나, 당내 반대의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푸념과 하소연이 가득한 탄원성 글이다.

이를 보다 못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눈치나 보고 가만 있으면서 누군가 앞장서 주겠지 하는 사이에 민주주의도 민생도 모두 죽는다”며 “집단 자살이냐 아니면 집단 행동이냐”고 스트레이트로 물으며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살고 싶으면 수수방관하지 말고 당장 행동에 나서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요컨대, ‘역풍’을 핑계로 좌고우면하는 일그러진 민낯을 보이며 우유부단의 극치를 만끽하고 있는 민주당의 배알 없는 ‘무능 정치’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회 대로, 경찰은 경찰 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의 몫을 다하는 길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며,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해 "집단 자살(Collective Sucide) 아니면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을 부르짖었던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문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날 “다방면의 위기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처음에는 악재의 위력이 세지 않다가 다른 악재와 겹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됨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한다”며 “지금은 말보다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례가 없을 경제위기, 기후위기, 민생위기의 신호가 발령 중인데도 대통령은 권력 집중에만 몰두하고 사냥몰이에 심취한 듯하다”며 “국민과 반대편에서 독재정치의 첨병 역할을 했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경찰의 민의를 왜곡하며 ‘국기문란’이라고 찍어 내리고, 당대표 직무대행과 사이에 문자를 주고받으며 전직 당 대표를 조롱하는 사냥놀이를 하고 있다”고 들추었다.

특히 “하지만 권력 집중을 막아내는 견제자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은 아직도 좌고우면만 반복하고 있다”며 “길 거리에서 손피켓 들고 공허한 말을 날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행동으로 당장 옮겨야 할 때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 하는 집권세력과, 할 일을 눈치보고 안 하는 야당 사이에서 지쳐가는 국민은 정치를 냉소하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의회의 다수당으로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입법도 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탄핵소추권도 발동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또 “14만 경찰이 과거 회귀를 거부하고 정권의 개가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 서게 해달라는 민심이 식기 전에, 민주당이 받아 안아야 한다”며 “경찰도 조직 내의 갈등이었던 경찰대 존폐문제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교활한 홍보기술자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경찰국 설치 반대 투쟁에서 뒤로 물러 서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6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사안은 쌓이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 따져보고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65조 제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