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주요공약 '시내버스 무료화'... 제대로 될까?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인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에 대해 임채성 세종시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민호 시장은 후보시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무료화 ▲출·퇴근 시간 BRT 등 광역버스 요금 할인 등을 공약하며 “다른 예산을 절감해 버스 운영에 투입하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9일 열린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 본회의에서 임 의원은 최 시장에게 ▲운영비 전액을 세종시가 부담해야하는 점과 ▲저조한 버스 이용률  ▲시 재정건정성 악화 등을 근거로 공약실천이 가능한지 물었다.

특히, 임 의원은 “21년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영비용은 608억 원, 승객들이 내는 요금은 174억 원이므로 나머지 434억 원을 세종시가 부담했다”며 “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가 되면 노선 운영비용을 세종시가 모두 짊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예산 마련에 대한 답변 대신 “22년도 기준으로 (시내버스 무료화가 됐을 때) 세종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용은 145억 원으로 추산됐다”라고 답했다.

또한, “시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145억 원이 온전히 부채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며 “외부적인 경제 효과라든지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적인 이점도 분명히 생긴다”라고 답변했다.

임채성 의원은 “현재 세종시 채무금액이 2019년도 대비 2022년도 예상 채무금액이 약 2.5배가 증가했고, 올해 연말 전망치는 무려 4449억 원이다”라며 “시 재정 건전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쏟아부어 요금 무료화를 하고도 승용차 수요를 버스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이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사례가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임채성 의원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무료화만이 해답이 아닐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비 활성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 등 실태조사 실시 등 안전 대책 마련 ▲청소년 요금제 신설 ▲촘촘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마일리지 적립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최민호 시장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