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공약-나노 반도체 실증평가원] ‘동구청 시즌2’ 되지 않으려면…

‘3000억+α 혈세’… 재원확보·운영계획 되짚어야 “대기업 납품 목적?… 1조원 규모는 돼야” 실효

2022-07-31     윤지수 기자
이장우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나노 반도체 산업단지·종합연구원 설립’에 벌써부터 구체적인 재원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우려가 들끓는다.

이 공약은 대전에 나노·반도체 부품·소재 실증평가원을 설립해 330만㎡ 이상 규모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나노·반도체 산업을 대전의 새로운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시가 구상하는 실증평가원은 부품·소재 분야 테스트베드형이다.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초기 필요 예산은 약 3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비와 시비, 기업, 출연연구원이 공동출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원 설립만 해도 3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 예상돼 ‘제2의 재정 파탄’, ‘동구청 시즌2’처럼 이번에도 이 시장의 자칭 강력한 드라이브가 오히려 독이 돼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온다.

지난 14일 기자브리핑 당시 이 시장은 수천억 원대 초기 재원확보 우려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상의가 덜 됐기 때문에 대전에서 경쟁력 갖고 할테니 중앙정부도 힘을 보태달라고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추진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평가원 설립을 두고 지자체 독자 추진의 뜻을 내비친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언적 의미의 설명을 넘어 세부 계획과 투입 대비 지속 가능한 운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기반산업과 관계자는 “초기 예산과 세부 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3000억 원이라는 비용도 그날 질문이 나와서 답변한 이야기다. 어떤 장비에 포커스를 맞춰 구축할지, 핵심 부품을 어디에 선정할 것이고 어떤 인력을 구축할 것인지에 따라 예산 추산 방법은 달라진다”며 “현재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그 방향에 맞춰서 세부 계획을 산·학·연·관 합리적 고민을 또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달은 대전시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하지만 나노·반도체 부품·소재 실증평가원 설립에는 1조 이상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대전반도체산업 발전 간담회’ 에 참석한 한 지역 반도체 기업인은 “실증평가원의 신뢰성 레벨은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최첨단 장비로 만들기 위함이라면 초기 자본은 대략 1조 원 이상이다. 올드한 모델로 평가원을 만든다면 몇천억 원이면 되겠지만 대전시의 목표는 나노 반도체 소재 부품을 삼성 하이닉스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 하이닉스에 납품시킬 정도의 레벨이라면 삼성 하이닉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최첨단 장비로 구축된 라인의 실증평가원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도의 평가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니 자본금 1조 원 규모 최첨단 실증평가원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K-반도체 산업 육성 국비 확보를 두고 과열될 지자체 경쟁 속에서 ‘대전·용인 테스트베드 분장-협력안’ 을 마련해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기계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산업 육성 국비를 확보하려 할텐데 국가의 중복 투자를 줄이면서 각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전의 경우 용인 테스트베드 클러스터와 1차, 2차 평가를 각각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2차 ‘Pass/Fail’ 평가는 훨씬 더 정교한 장비를 가진 용인 담당하고, 대전은 1차 평가를 맡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은 장점을 살려 평가 시 ‘Pass/Fail’을 넘어 성능 개선 연구까지 해주면 R&D 역량이 소문이나 외부 반도체 기업들도 대전으로 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외부 반도체 기업의 대전 입주가 늘어나 초기 자본금 투입 이상의 효과를 보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운영 방안이면서 대전과 용인의 상호 보완-독립적인 지자체 분장 업무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