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급여 '지연' 속출… 이형열 "세계 6위 군사강국이 어쩌다~”
“이러다 임오군란 나겠다.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어떻게 군사력 순위 세계 6위의 강국이 이리 되었나? 월급도 제때에 안 주면 군의 사기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임오군란이 1882년이니까, 딱 140년 전으로 돌아가려 하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형열 ‘과학책을 읽은 보통 사람들’ 대표는 3일 최근 육군 장교와 부사관 등의 급여가 잇달아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자 불현듯 ‘임오군란’을 떠올렸다.
‘임오군란(壬午軍亂)’은 고종 재임 중이던 1882년(임오년)에 구식 군대의 군인들이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와 밀린 급료에 불만을 품고 군제 개혁에 반대하며 일으킨 난리다.
당시 정부는 이들 군인들에게 13개월 체불임금을 쌀로 주었는데, 썩거나 모래와 겨가 섞여있는 불량쌀이었다. 군인들의 항의가 이어졌으나 주동자만 모질게 고문 당했을 뿐, 기만에 가까운 수습책만 내놓자 참다 못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
미디어스는 전날 “올해 7월 재임관한 육군 장교 수십 명의 급여가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육군은 해당 장교들에게 15일 가량 급여를 늦게 지급하고, 기존에 근무한 호봉도 합산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일 임관한 2022년 1차 재임관 장교들은 제 날짜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군 장교는 임관 후 매달 10일 급여를 받게 돼 있는데,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날짜는 7월 25일이었다. 15일 가량 급여가 늦게 지급됐고, 그나마 지급된 급여에 호봉이 합산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재임관 장교들이 개인별로 적게는 십수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급여를 적게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지난달 28일 “올 7월에 임관한 육군 부사관 600여 명의 월급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7월에 임관한 22-2기 628명의 부사관이 예정된 날짜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월급이 미뤄진 상황은 아마도 들어본 적, 경험해본 적 없을 것”이라며 “청년들 희망직업 조사에서 공무원이 항상 상위권에 오른 것도 급여 및 직업의 안정성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군에서 일어났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 강행에 따른 갑작스런 업무환경 변화로 대통령 집무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임오군란'이 언급된 적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이뤄진 집무실 이전에 따라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누적된 피로가 폭발지경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분실한 실탄을 찾았다는 보도는 없는 상태다.
MBC는 지난 5월 31일 “실탄 분실 후 실탄 수색문제까지 추가되면서 근무자 상당수가 극심한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총알집’을 또 잃어버려도 알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실 주변에서 언제 어떤 형태의 사고가 터질 지 예측불허의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 경비단 근무자의 제보를 인용, "근무환경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심정"이라며 "조만간 임오군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도 얘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