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영의 시선》 정말 나쁜 '거짓말쟁이 정부'

2022-08-20     임주영 칼럼니스트
임주영

정말 나쁜 '거짓말쟁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나라곳간이 비어 긴축 재정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도 개혁한다고 합니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빚이 크게 늘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이미 천만번 얘기한 내용이지만, 저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저도 지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빚이 늘긴 늘었지요.
근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 빚이 100원 늘어났지만, 자산이 500원이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00원이나 벌었는데도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질 않습니다.

2021년 국가결산자료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현황을 보면,
국가 순자산이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순자산이 643조원이나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138조원이나 더 증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전체를 봐도,
연평균 자산은 약 175조원, 부채는 약 152조원 증가하여 순자산이 매년 23조원이나 더 증가
한 것입니다.

나라곳간을 꽉꽉 채웠다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진짜 나라곳간을 텅텅 비게 한 정당은 바로 국힘당이지요.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자산이 약 95조원, 부채는 약 132조원 증가했습니다.
매년 순자산을 37조원씩이나 날려버린 것입니다.

늘 국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나라경제를 말아먹었습니다.
IMF 국가부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그럼에도 무슨 꿍꿍이가 있어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재정은 긴축재정을 펴겠다 하면서 부자들 세금은 엄청나게 감면해줍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6끼 먹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돈 되는 노른자위 알짜 국가재산을 민간에 팔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넘겨주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합니다. 도대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말입니다.

 - 시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