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영의 시선》 윤석열 정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74원이 뚫렸습니다.

외환보유고는 2021년 말 대비 267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2021년말 4,631억 달러→2022년 8월말 4,364억 달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1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는 약 300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근데 중국(홍콩 포함)에서만 약 600억 달러 흑자였고, 중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 현재까지 무역수지가 약 247억 달러나 적자입니다. 8월 한 달에만 95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 무역 역사상 사상 최대 적자규모입니다.

중국과의 수출입 동향과 무역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국수출이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매월 10~20% 증가했는데, 올해 4월부터 3.4% 감소하더니 6월 –0.8%, 7월 –2.7%, 8월 –5.4%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며 감소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대 중국무역에서 작년 2021년 1~4월 76.1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올해 2022년 1~4월 같은 기간 동안 흑자규모가 64.8억 달러로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에 10.9억 달러 적자를 시작으로, 4개월 연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5월~8월까지 대 중국무역 적자 규모가 32.9억 달러에 달합니다.

참고로, 작년 2021년 5~8월은 82.3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공급 상황에 따라 적자규모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는 확정적입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은 시간문제이고, 1500원 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율로 인해 물가는 더욱 상승 할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기준금리는 매우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가계부채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었습니다.

윤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안보경제동맹에 우리 경제를 종속시켰고, 호기롭게 NATO에서 ‘탈중국’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탈중국' 선언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이제 미래 먹거리인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조차 미국에 제대로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으며, 코스피 주가지수는 연일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가 순식간에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한테 표를 던진 것이며,
표를 받은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5년 뒤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정말 두렵고 끔찍할 뿐입니다.

- 시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