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취원율 꼴찌 대전에서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 “결사반대”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발의돼 교육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립유치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국공립유치원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공사립 교육격차 또한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도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가 발의된 바 있다.

두 조례안 모두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선, 현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보호자에게 일정 수준의 유아 교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무상교육이 실현된 국공립유치원과는 달리, 사립이나 어린이집은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크기에 이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 꼴찌 수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긴커녕, 학부모들을 사립으로 몰고 있는 듯한 모습에 분노하고 있는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31%다. 세종(98.0%), 제주(57.9%), 충북(53.2%), 전남(51.7%) 등은 50%를 넘겼으나, 광역시는 대체로 취원율이 낮았고 대전은 19.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원율의 경우 대전은 72%로 전국 평균(71.4%) 수준에 머물렀다. 국공립유치원 10자리 중 약 3자리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일부 단설유치원과 서구‧유성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정원 미달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들 수 있겠지만, 사립유치원 선호 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이미 사립유치원에 교육과정 운영비 28만 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7만 원 등 35만 원의 누리과정비(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뭘 얹어주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송 의원이 ‘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명시했으나, 이해당사자인 국공립유치원에는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밀실 행정’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조례 발의 사실을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에만 알린 후, 찬성 의견을 조작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전교조는 “무상교육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려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며 “대전처럼 고작 취원율이 19.3%에 머무르고 충원율마저 72%에 그치고 있는 여건에서, 해당 조례 제정은 국공립유치원을 고사 위기로 내몰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은 대전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특히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