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세종회의 “지방시대 위한 부총리급 정부부처 설치해야"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지방분권세종회의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만 추진하고, 지방분권은 말로만 언급한다”라며 현재 국민과의 약속을 완전히 어기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세종회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 등 강력한 집행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7월 26일, 윤 정부가 6대 국정목표와 그에 따른 12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고, 그 중에는 ‘지방분권 강화’, ‘공공기관 이전’ 등 10개의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해놓고,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 방침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라며 “지방시대가 아닌 수도권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는 새로운 행정조직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실행 할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 작업에 나서야 한다"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지방정부(특별연합) 구축 등 ▲국가운영체계 혁신 등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