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尹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선택… ‘고무줄’과 ‘헌법’ 사이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스스로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는 윤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 권한을 존중할지, 아니면 국민을 앞세워 아전인수식 ‘고무줄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박 장관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이 상당한데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앞세워 끝내 건의안 거부를 선택할 경우 정국의 극한 대치는 피하기 어렵고 그 책임은 온전히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제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던 장관은 6명 가운데 5명이었고, 해임 건의를 거부한 경우는 6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며, 당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선택, 대통령 몫의 시간으로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내 사람은 먼저 감싸고 보는 그런 검찰 특유의 태도가 묻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 현재 국익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차 관련 인플레 감축법(IRA)”이라며 "이 인플레 감축법의 모법인 ‘더나은재건법 BBB법안’ 대응을 박 장관은 사전보고를 받았는데도 뭉갰다"고 말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께서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국민은 다 아신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의 '쌍욕 실수'도 국민은 다 아신다. 관련 여론조사들이 환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다 아는 것'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여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이런 때는 국민이고, 저런 때는 국민이 아닌가? 이런 때도 국민이고, 저런 때도 국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