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반성 없는 김진태지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레고랜드 부도 사태의 책임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다고 한다.

필자는 최소한 그가 인간으로서 양심이란 게 있다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진태 지사는 “중앙정부가 50조원을 이제 금융시장에 내겠다고 했었는데요. 좀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시나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고작 “좀 미안하죠.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 오니까...”로 답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선 전혀 미안한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 과연 이게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라 할 수 있을까?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로 인해 나라 경제가 쑥대밭이 되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 예로 춘천시의 경우 동춘천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낸 빚 545억 원의 보증을 섰는데 그 동안 갚고 남은 빚은 162억 원, 5%대의 금리가 적용됐다고 한다.

하지만 만기일을 내년 1월로 석 달 연장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인 투자증권이 금리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자율은 무려 2.6배나 뛰어버려 13%로 올랐고 2억 3,000만원이던 선납 이자는 5억 3,000만원으로 3억 원이나 불어버렸다고 한다. 13% 이율은 대개 상호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나 볼 법한 이율인데 이걸 지자체가 물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로 인해 춘천시는 4,000억 원 규모의 호텔 마리나 조성사업도 연기해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왜 투자증권이 춘천시에 금리 인상을 요구했겠는가? 다른 게 아니다. 더 이상 채권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 두 차례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채는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로 대한민국이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선언하는 경제 파탄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절대 부도위험이 없는 안전채권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김진태 지사의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제 지방채도 지자체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부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그러니 채권자인 투자증권 입장에서도 생돈 떼이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안전장치를 걸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춘천시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제2금융권 대출에서나 볼 법한 고금리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것인가? 거기다 춘천시는 김진태 지사 본인의 고향이자 정치 기반이 있었던 곳이며 당신이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 아닌가? 이렇게 고향에다 속된 말로 엿을 먹여도 되는 것인가? 그래놓고 다음 지선 때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하면 다시 춘천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건 아닌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겠다.

혹자는 김진태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을 거론하면서 검사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명징하게 보여준다고 질타하기도 한다. 옳은 말이라고 본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초짜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진태 지사는 정치에 입문한지 10년이나 됐고 재선 국회의원까지 했으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만도 못하다고 해야겠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범죄자들 족치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뭘 알겠는가?

오늘 그가 보인 태도를 보니 그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긴 난봉을 있는대로 다 피우고 다녔던 난봉꾼 자식들도 본인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른다고 한다.

애꿎은 그 난봉꾼 자식 부모들만 속 끓일 뿐이지. 김진태 지사도 그와 마찬가지 인것 같다. 애꿎은 국민들만 속 끓이고 화가 날 뿐이지 정작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죄 한 번 하는 게 김진태 지사 에겐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이런 엄청난 사태를 일으켜놓고 어째서 그의 허리는 숙여질 줄 모르는 것인가? 5.18 민주화항쟁 당시 학살 피해자들에게도 온갖 망언과 패악질을 일삼았으면서 도통 사죄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였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강원도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투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진태 지사는 반드시 이번 일에 대해 대국민 사죄는 물론이고 강원도지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섣부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영국 경제를 말아먹은 총리 리즈 트러스도 직을 내려놓지 않았던가? 허나 조건이 있다. 지금 바로 사퇴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회피하는 것이고 도망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 레고랜드 부도사태는 당신이 싸질러놓은 똥이다. 당신이 싸질러놓은 똥은 당신이 직접 치워야지 그걸 남이 대신 치워줄 순 없다.

똥 싸는 놈 따로 치우는 놈 따로 있는가? 레고랜드 사태 다 해결하고 사퇴하라. 지사직을 사퇴할 생각도 없겠지만 감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해 필자가 당신에게 전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