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사행산업ㆍ중독치유 포럼’ 개최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과 사행산업 건전화 해법 모색’을 주제로 ‘2022 사행산업ㆍ중독치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춘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불법도박의 규모는 합법 사행산업의 3.6배에 달해 그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며 “우리에게는 건전하게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이 엄연히 존재한다. 국민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지방재정 지원 등 합법 산업의 순기능을 다시금 인식하고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및 불법도박이 크게 증가(2017년 837건→2021년 2,269건)하고 있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가재정,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대응을 위해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와 같은 지속 가능한 비대면 플랫폼을 적극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준휘 한국 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대응을 위한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 전면 도입,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