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비정규직 64.6%…최저시급보다 94원 ↓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신현웅, 센터)는 지난 7일 서산문화원 2층 다목적실에서 ‘서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같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진행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방문요양보호사와 시설(데이케어)요양보호사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64.6%는 비정규직(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의 계약직 비율은 94.9%, 요양시설은 64.6% 주야간보호는 81.8%로 대부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의 시급(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포함)은 1만1426원으로, 법정최저시급(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포함)보다 1만1520원보다 94원 낮았다.

남 정책위원은 “월 임금수준이 낮아 생활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매우 열악한 일자리”라고 진단했다.

성희롱(23.9%)과 언어폭력(64.9%), 신체폭력(23.8%)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정 외 업무 경험은 94.5%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업무 만족도는 10%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일에 대한 자부심은 평균 71.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남 정책위원은 결론 부분에서 ▲서산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지원조례 마련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표준화 ▲요양보호사, 이용자 및 가족, 요양기관장 대상의 노동인권교육 ▲무료독감 예방접종 등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예방보호장구 보급 및 산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장기요양요원 관련 지원조례는 도내 15개 시·군 중 10개 지자체가 제정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현웅 센터장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관리감독 강화 ▲처우개선수당 및 생활임금지원 ▲쉼터마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