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늘봄학교 시범 사업 참여 철회해야"

전교조 충남지부 17일 성명 내고 주장..."설익은 정책 학교 혼란" 지적

2023-01-17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가 충남교육청의 ‘늘봄학교’ 시범 사업 참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에 따르면 늘봄학교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말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8시까지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청 4곳을 선정, 초등학교 200곳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교육과 돌봄 분리 요구에도 교육청이 먼저 움직이는 것에 황당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늘봄학교 방안은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학교 중심 돌봄교실 유형을 여러 개 만드는 것뿐”이라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 관련 운영 주체 분리와 인력지원과 공간 분리 방안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일선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우려했다.

이들은 “당장 3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는 지원인력도 없이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며 “그에 따른 시설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설익은 정책은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주가 되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늘봄학교 방안도 결국 ‘초등돌봄겸용 교실 확대 방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학교는 보육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 뒤 “교육청은 교육부가 강행하는 늘봄학교 방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은 국가의 책무다. 장기적으로 돌봄은 국가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전교조는 교육청의 늘봄학교 시범 사업 신청 철회, 돌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