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연금개혁, 불가피하지만 지금이 골든타임”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이 “국민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것이지만 피하지 말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 불가피하지만 지금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이스북을 통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이면 연금은 완전히 고갈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마주해야만 할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해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돈은 내지만 혜택은 불투명한 40대 이하 세대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쏟아부어 다수의 고령 세대 노후를 부양해야 한다”며 “2007년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뒤 16년간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장 고통을 분담하게 될 국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표 계산이 만든 방치된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국민 72% 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연금수령시기 및 조건 상향 연금개혁을 추진 중이고, 2004년 일본 내각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보험료 인상, 연금삭감 연금개혁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우리는 이들보다 연금개혁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곧 개혁안을 낼 계획이다”며 “연금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