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세월호 7년, 이태원 100일

[굿모닝충청 서라백] 법무부가 31일 법원의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판결에 굴복,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열린 2심에서 재판부가 유가족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기무사의 유족 불법사찰 사실도 인정했다. 참사 발생 이후 7년 4개월만에 세월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최종 인정된 것이다. 그 기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은 인륜을 망각한 이들이 던진 무수한 돌팔매질을 감수하며 기나긴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다. 

불행히도 악마들의 비아냥과 관료들의 책임회피는 계속된다. 10·29 참사는 다음달 5일이면 100일을 맞는다. 하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상황.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날 보고서의 내용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참사 책임자 인사 조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등이 담겼다. 반면 표결을 거부하고 내뺀 집권여당은 이를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며 정권의 방패막이로 나서기 급급한 모습이다. 참사의 책임을 회피한 안면수심 정권의 몰락을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를 보며 똑똑히 목격했다. 비극만 재연되는 것은 아니다. 정권 몰락의 데자뷔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 권불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