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정부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 끝없이 추락”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던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 올 것이라는 윤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 “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정부의 해법을 공식 거부했다. 지원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공탁할 경우 소송으로 국가적 혼란이 장기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정삼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등 네 가지를 요구하고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등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