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윤정부는 굴욕적 매국 대일외교 중단하라”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2023년 3월 16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 매국적인 대일외교를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갈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한일회담과 관련, 전교조 세종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굴욕적 매국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전교조세종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라는 선물을 준 대가로 이루어진 방일 회담이라 애초 기대가 없었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굴욕적이었고 참담했다”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고 피해자가 반대하는 제3자 배상안을 공식화하며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조치까지 일본이 원하는 것은 모두 내어 주고 정부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교조세종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회복 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협조 요구에 더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 논의까지 ‘청구서’만 잔뜩 받아들고 왔다고 하니 일방적인 조공 회담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 강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면서, 한국을 미중 세계 패권전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