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여야 ‘지소미아’ 대립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두고 여야가 23일 국회서 맞붙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소미아 정상화는 굴종·굴욕외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대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할 필요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지소미아가 중단된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일본의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때문이었다”며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없는데 지소미아를 정상화한 건 굴종외교”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외교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하는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완전한 굴욕외교였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만 풀고 화이트리스트는 복원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고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의 완전한 참패”라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보이지 않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미국이 대중국 문제 등과 관련 지소미아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소미아가 한국에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에 더 도움이 되느냐”고 질의했고 이 장관은 “상호 이익이 된다.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며 “여야가 공방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곳이 북한이냐, 일본이냐? 당연히 북한이다.”라며 지소미아 복원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임을 주장했다.

이헌승 위원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소미아 정상화도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완전했던 지소미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 대비하고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