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기고만장 검찰권력, 헌재 판결에 어질어질 

[굿모닝충청 서라백] 거침없이 만용을 부리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휘하의 검찰조직이 한 방 맞았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한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불인정한 결정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개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했다가 일격을 당한 것이다.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황 의원 말대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야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장관 탄핵론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현재 정국 흐름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인 듯 하다.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절대권력' 장악을 위한 '마지막 퍼즐'를 찾는 데 혈안이 될 것이다. 곧 다가올 차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인선에 벌써부터 '보수적 색채'의 후보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패악질을 일삼는 권력을 심판함에 있어 사법계 수장의 성향이 무슨 상관인가. 거대한 민심의 물결을 헌재가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이 오만하고 뻔뻔한 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