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연합회,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세미나 원천봉쇄 방침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5일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4차 현장세미나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연합회가 세미나 개최 저지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된 제1차 유아교육선진화계획에 의해 공립유치원은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했지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지원금은 단돈 1원도 증액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도리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던 교재교구비를 삭감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투여하는 몰염치를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제2차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 또한, 학부모 재정지원의 평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데도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한다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죽이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유총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76%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대표를 제외하고 논의를 시작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의 현장세미나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유아의 교육받을 평등권을 최우선으로 담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계속해서 ▲유아의 교육받을 재정지원의 평등권을 보장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을 중지 ▲통과 의례적 현장세미나를 즉각 중단 ▲유아교육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세미나를 무산시킨바 있으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휴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