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으로 청와대·국회 이전해야”...전문가 64.9% 찬성

정세균 국회의장실, 국회 맞춤형 DB에 등록된

각계각층 1만6841명 설문조사결과 발표 

“헌법에 수도 규정 신설.. 이전 근거 마련해야”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사회 각분야 전문가 10명중 ‘6명 이상’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20∼31일 국회 맞춤형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만6,841명(응답자 3,396명·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등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64.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는 35.1%였다.

이 같은 수치는 일반국민들의 판단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찬반이 각각 49.9%와 44.8%로 찬성이 근소하게 우세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시각은 수도이전에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문가들의 개헌찬성은 압도적이었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매우 높았다. 전문가의 개헌 찬성률은 88.9%에 달했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84.4%를 보였다.

또, 전문가의 88.3%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선호하는 정부형태의 경우,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보다 더 좋게 평가했다.

여기서 ‘혼합형 정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다.

즉, 전문가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가 잘 이뤄지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강화 및 토지공개념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69.2%)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16.0%)이나 현행 유지 주장(14.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68.5%)이 반대(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올해 7월말 기준 20,08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16,841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되어 있다.

국회는 각종 세미나ㆍ간담회ㆍ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 등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