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깡통 상가ㆍ빌딩' 수두룩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에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30일 2012년 5월말 현재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부동산 PF는 제외) 현황을 분석한 ‘국내은행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및 잠재위험 점검’ 보고서에서 “국내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하 상업용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에 육박하고 최근 들어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5월말 현재 6개 은행의 상업용대출은 196.8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223.8조원)보다 다소 적은 규모이다. 이는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창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가를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한 결과다. 또 2011년 6월 정부의 가계대출종합대책 이후 은행이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을 적극 취급한 것도 상업용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주별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37%로 가장 많고, 법인중소기업 32%, 가계 21% 順 이었으며, 담보별로는 상가(35%), 공장(29%, 토지(14%) 順 이다.

2009년 전년 말 대비 1.2% 증가한 상업용 대출은 2010년 8.0%, 2011년 11.9%씩 늘더니 올해는 5월까지 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3.2%(2009년)→6.7%(2010년)→8.4%(2011년)→0.9%(2012년5월)에 그쳤다.

상업용대출의 건전성은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악화 등으로 최근 들어 계속 저하되는 모습인데, 5월말 현재 연체율은 1.44%로 작년말 대비 0.47%p 상승해 주택담보대출 0.93%을 크게 웃돌았다. 상업용대출의 요주의여신비율도 2.02%로 3월말 주택담보대출의 0.62%보다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상업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고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자영업자 대출이 많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상업용대출의 경우 상업용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한 구조인 것도 문제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적용되는 기업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데다 LTV 규제 미적용으로 高LTV 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들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경매 낙찰가율도 낮아지는 등 상업용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평가했으나 앞으로 상업용 대출의 건전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