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규암지구, 수자원공사 빚 갚기·건설사 돈벌이 수단?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탓에 발생한 막대한 부채를 땅 장사로 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갚아야할 4대강 부채는 약 5조 5000억 원이다. 매년 2500억 원을 약 20년간 갚아야하는 셈이다.

수공은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토지 개발과 분양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갚으려 한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해당 구역은 송산그린시티, 부여규암지구 등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1조원 대 규모의 1단계 친수개발사업 착수된 이후, 지난해 2단계 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수공은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등의 추가 개발을 통해 2조원을 추가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3단계 계획으로 시화MTV, 나주노안지구, 그리고 부여규암지구 등의 개발·분양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충청권에선 부여 규암지구가 유일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을 맡는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지정, 휴양‧문화로 개발방향이 정해졌다.

문제는 이렇게 조성된 땅들이 헐값에 매각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일례로, ‘친수구역 조성사업 1호’이자 2014년 말 착공에 들어간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3.3㎡ 당 289만원으로 조성됐으나, 수공은 원가 그대로 토지를 판매하고 있다.

이 주변 지역 아파트 땅 값이 3.3㎡ 당 1500만 원대라고 감안하면, 수공이 토지를 얼마나 싸게 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대형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 조성 원가보다 최소 4배 많은 분양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친수구역사업이 대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적 저항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적극 참여한 의도는 강 주변 개발을 통한 땅 장사가 주목적이었다”며 “수공은 4대강 사업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수공이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헐값 매각에 매각할게 아니라 LH 등에 정당한 가격에 팔고, LH는 저렴한 공동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공 목적으로 친수구역 토지가 사용돼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