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전시와 경제단체는 대전 시민을 ‘핫바지’로 보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상공회의소 등 12개 경제단체는 23일 대전시청에서 ‘도시공원 조성사업 조속히 시행’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경제단체들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줄 것을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주민과 시민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작하더니, 경제단체 관계자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게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단다.

대전시가 민주사회의 기본인 소통과 경청을 내팽개치더니, 경제단체도 자연유산인 도솔산(월평공원)을 보호·보존해야 한다는 대전 시민들의 외침을 귓등으로 듣는 모양이다.

말은 바로 하자. 도솔산(월평공원)에 수천세대 고층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면 누구의 호주머니를 배부르게 하는가? 오로지 돈벌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개발을 하겠다는 말에 기가막할 뿐이다.

미래의 답은 ‘환경’이라고, 너나없이 말하고 있다. 환경파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지자체마다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거나, 도시 숲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검토의견’을 본 사람이라면 도솔산(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부지는 대전 도심 내에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열섬현상 완화, 대기정화 등의 환경보전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공원으로, 공원 내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수생태가 우수한 갑천과 인접하여 있음.”-

그래서 150만 대전 시민들은 도솔산(월평공원)을 ‘대전의 허파’라 부른다.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전국에서 ‘아름다운 숲’10위로 선정되어 대전이 자랑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어지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검토의견’은

-“따라서, 공원 내 비공원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생태면적이 축소되어 생태계 파괴 및 교란, 고층건물 돌출로 경관 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시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청산될 지역 적폐로 규정하고, 더민주 박범계 적패청산위원장에게 대규모 아파트 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경제단체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갈마아파트 1980세대에서 2380명이 반대서명을 하여 주민 절대 다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주었다. 포함하여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 8307명의 서명부를 대전시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경제단체가 150만 대전 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쉼터에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워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촉구한다면 대전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은 ‘명품’이 될 수 없다. 굳이 주말에 시민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인공도시공원보다는 산과 숲을, 강을 찾아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인공도시공원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랄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호·보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전의 ‘명품도시공원’이 될 것이다.

도솔산(월평공원)에 수천세대 고층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대전시처럼 ‘난개발’을 막겠다거나, ‘명품도시공원’ 운운하는 것은 대전 시민들을 ‘핫바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경제단체의 한 개인의 의견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