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차라리 '침묵'했어야 한다” 일침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현직 판사인 김동진 부장판사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을 비난하지 말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대놓고 반박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김 부장판사는 2일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종래의 사법부 수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침묵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사법개혁 약속’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법관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변화를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용기와 양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계속해서 영장기각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탄스러웠는데… 김동진 판사님 덕분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보인다” “대법원장 정말 실망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방장관 인사실패다. 적폐를 임명했으니~당장 교체해야 한다”는 등 전폭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