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복지공약, 안희정 도정 기조와 대비

어르신 버스비 무료,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공약…측근 "확실히 다를 것"

2018-01-18     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군인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등 복지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안희정 지사가 이끈 민선5·6기 도정 기조와 대비가 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표밭을 일구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데, 안 지사의 정책 기조와는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 지사는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며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는 또 지난해 3월 서울대에서 진행된 특강에서도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이 공약, 저 공약 들고 나와 약속하는 게 무책임하지 않냐?”며 무분별한 복지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강력한 중앙집권의 폐해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때문에 양 의원이 이날 제기한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와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공약은 안 지사의 정책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 의원이 추산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1154억 원 ▲고교 무상교육 1139억 원 ▲고교 무상급식 458억 원(교육청은 367억 원 추정) 등 연간 총 1835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양 의원의 한 측근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지자체에서 이런 저런 복지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지사 공천 경쟁자인 복기왕 아산시장이 공약한 한·중 철도(해저터널)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 아닌가 싶다”며 “우리 쪽에서 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지는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최소한) 복지정책 분야에서 만큼은 안 지사와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4일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안 지사는 전반적으로 도정을 잘 이끌어 왔다”면서 “(그러나)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은 도지사를 바꾸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말로 민선7기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