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대 “MB 원전 사기극 전모, 제가 검찰에 출석해 밝히겠습니다”

- ‘원전 이면계약’ 실체 최초 폭로

2018-01-20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계약의 진실은 무엇일까?

최근 UAE 원전 계약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직접 검찰 출석을 통해 MB 원전 사기극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일 “지난 20여일간 MB의 UAE 원전 이면합의 의혹을 파헤쳐 왔다”며 “지금까지 70%를 규명했지만, 남은 30%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때마침 참여연대가 검찰에 2009년 당시 비밀군사협정 체결에 대해 고발을 했다”며 “곧 검찰의 수사 착수가 예정된 만큼,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제가 아는 진실을 다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제 검찰에 사건이 배당된 만큼 이 문제의 진실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무엇보다 헌법을 위반했더라도 ‘돈을 벌어왔지 않느냐’는 천박한 국익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 자체도 초라하지만 내용 자체가 엄청난 상호방위협정의 독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꼭 불러주시기 바란다. 만일 제가 허위사실을 말했거나 궤변을 했다면 저를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그동안 알려진 MB의 원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팩트를 발견했다”며, 평화 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위크리크스를 샅샅이 뒤져서 입수한 ‘주 UAE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전문’ 중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른바 ‘원전 이면계약’의 실체인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이 원전을 수주한 비결은 ▲턱없이 낮은 저가 입찰(경쟁국보다 전력 생산비용이 82% 저가) ▲한국 측이 원전 공사비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부담(28년 상환 저가 융자를 UAE에 제공) ▲15억 달러 상당의 미국제 부품 사용(미국에 상당한 이익 제공) 및 로열티제공 ▲원전 운용과정에서 이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UAE 원전사업자(ENEC)가 아니라 한국 한전 책임 ▲계약 이후 공사 기간 중 물가상승 등 추가 비용을 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도록 고정 확정가 계약 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용을 종합하면, 원전 수출이 아니라 사실상 절반 이상을 우리가 부담하는 수익성 없는 원전 투자에 가깝다”며 사실상의 ‘원전 사기극’이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