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강조...탄력받나?

국가혁신 클러스터,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세종시)를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 의사당의 세종 설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는 서울에 중앙부처는 세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어 이해찬 대표는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내놨다.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며 “재정·사무 등 중앙에 집중됐던 권력을 나누는 방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7대 3에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바꾸는 재정자치를 이루고,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참여정부때 시작된 혁신도시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으로 (각 지역에 산재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균형발전의 토대로 삼아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당정 협의를 거쳐 옮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더민주당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인사로 선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