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충남도의원 "이주노동자 실태 제대로 파악해야"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민주, 아산2)이 도내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 신동현 경제통상실장을 상대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와 현황, 인권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이주노동자는 2만1000여 명으로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인이 97%에 달한다.

직종별로 보면 방문 취업이나 비 전문인력 등 단순 기능 인력이 96%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 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상태.

비 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출산할 경우, 자녀는 한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해 교육도 받을 수 없다.

여 의원은 비싼 보육료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사업에 앞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신 실장은 “작년부터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거주형태에 대한 자료는 부족했다”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그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여 의원은 이주노동자 고용주의 철저한 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그동안 도의 정책 과제들은 이주노동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고용주에 대한 정책은 없었다”며 “특정한 교육을 받은 고용주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갖춰야 인권침해 문제도 줄어든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실장은 “노동정책비전이라는 책자를 사업장에 배포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던 거 같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상의해 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