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투성이’시립의원 예산 삭감 ‘없던 일로’
새누리‧무소속, 수정안 통해 20여억원 되살려
민주소속 의원 전원퇴장 후 표결 처리
예결특위 통과안을 본회의서 바꿔 ‘이례적’
큰 폭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립의원에 대한 市의 재정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세종시의회(의장 유환준)는 16일 오전 본회의를 갖고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대의원 외 6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 중, 市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세종시립의원의 운영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의원(醫院)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예결특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수정안에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됐던 24억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되살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증액된 24억원의 용도를 보면, 시립의원 운영 민간위탁금 20억원과 시립의원 전속의료진을 위한 전세금 4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12일 예결특위에서 ‘시민혈세가 불분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 44억원 가운데 삭감된 금액이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대의원(새누리)은 “(세종시로 이전한)중앙행정기관 종사자들의 이주불안감과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 양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수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현실에서 세종시립의원 운영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료공공재 제공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적자 시비와 관련, “시립의원이 개원하고 약 5개월여 지난 현 시점에 금전적 손익을 따져 의료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박영송 의원(민주)은 “시립의원은 1일 평균 이용자가 53명에 불과하고 주말과 공휴일‧야간에는 3.9명에 지나지 않지만 매달 1억여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 집행부의 구체적 인력운용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 진단을 비롯한 향후 정상화 방안 등 대책도 없는 데 어떻게 그렇게 큰돈(내년 예산 47억원)을 집행하도록 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부유 의원도 “중증 장애인 시설을 위한 지원금 1천만원은 거부하면서 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서울대병원 유치’라는 市 치적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수정안처리는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ㆍ무소속의원들만이 표결로 통과시켰다.
한편, 금년 7월 개원한 세종시립의원은 월평균 수익과 인건비 지출액이 각각 2천370여만원과 1억 6071만 6천원에 달했다.
또 내원 환자수는 1일평균 53명이었다. 이마저도 내과(4개과)와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를 모두 합한 수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