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세종시(시장 유한식)가 지방선거와 현 시장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수요예측 없이 대형 투자사업을 서둘러 추진, 선심 행정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역 유력정치인 K씨가 개발 예정지구와 그 인근에 땅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K씨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달 5일 조치원읍 봉산리·서창리·침산리 일대 23만 2천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달 10일 보상계획공고를 통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市 “구도심 공백 최소화‧정부 유관단체 수용 절실”
시민단체 “불확실한 대형투자 임기말 해야 하나,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행정 전락”우려 목소리
부동산업계 “유력정치인 K씨에 특혜성 사업”지적도
현재 조치원에 위치한 시청사가 행복도시로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조치원의 도심공동화를 막는다는 취지가 강하다. 또, 여건상 행복도시로 들어가기 어려운 중앙부처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등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영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조치원읍 공동화 우려도 잠재울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말 이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사업을 착공해 2016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1천168억원(토지보상비 794억원 포함)을 들여 해당 구역을 ▲업무용지 9만4천㎡ ▲공동주택 용지 4만5천㎡ ▲도시기반시설용지 9만㎡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용지에는 아파트 2500여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지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가 2012년 말 S종합기술공사에 의뢰해 만든 '조치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입주수요 조사 자료가 빠져 있다. 보고서에는 '입주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시가 조치원읍 활성화를 위해 시 출범후 최근까지 200여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활동을 벌여 왔지만 입주 의사를 명확히 밝힌 곳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공영개발을 통해 저렴하게 분양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을 믿고 거액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시는 사업타당성 평가 의뢰시, 민간투자 방식은 논외로 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영개발방식만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사기관에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시가 이같이 결정한데에는 지난 1990년대 말, 이곳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개발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을 받던 그 당시의 상황을 현재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사업타당성 논란 외에도 개발구역과 인근에 세종시장 측근 인사인 K씨의 토지 3필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심성 사업’ 논란도 커지고 있다.
K씨는 조치원읍 봉산리 47 과수원 13552㎡ 중 32㎡, 봉산리 49 과수원 2631㎡ 중 2093㎡, 서창리 밭 118-6 1019㎡ 전부 등 3144㎡를 보유하고 있다. 총 보상비는 10억 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일부 토지의 경우, 이번 개발사업 이후 3.3㎡ 당 현 추정가격 100만원의 3배인 300만원 내외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보상가를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K씨 소유의 봉산리 47 토지 13520㎡ 가격은 현재 추정 가격 40억원에서 110억원대로 오를 것이 확실하다.
세종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영개발방식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 시장 임기만료 전까지 보상을 ‘일정부분’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시가 치밀한 조사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특정인을 위한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미분양 등이 발생할 경우, 취약한 세종시 재정에 치명타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가 조치원 터미널 부지에 건립하려는 세종비즈센터도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북부 개발사업’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