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엄밀하게 따지면 행복도시가 차질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부처와 10개 소속기관이 세종시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금년말에는 3단계 이전이 예정돼 있다. 법제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새로 터를 잡는다.
이들이 근무하게 될 청사 건물들은 이전시기에 맞춰 착착 지어지고 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될 만큼, 웅장하고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또, 이전 공무원들이 들어가 살 주거단지와 상가, 학교 등도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물이나 편익시설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지자체’ 세종시는 틀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시청사는 예산이 없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명색이 광역시인 세종에 군(郡)단위 공연장 규모로 지으려다 여론의 반발로 잠정 보류된 아트센터 건설도 시빗거리다.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공연장 700석, 소공연장 300석으로 기초 지자체 수준으로 결정됐다.
인근 도시의 공연장 규모를 보면 아트센터 규모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 있다.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의 대공연장은 1546석이고 중공연장도 643석이다. 천안 예술의 전당도 대공연장 1642석에 중공연장 443석 규모다. 당진군 문예의 전당도 1001석에 이른다.
인구 70-80만명을 목표로하는 세종시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첫마을 거주민 Y씨는 “최근 한솔동에 건립된 모 교회의 좌석도 700석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광역시를 대표하는 공연장이 고것밖에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행정기관의 ‘쪼잔함’에 혀를 찼다.
이 같은 반발여론을 반영해 행복청은 대공연장 1200석 규모로 총사업비를 늘리기로 하고 기재부의 협조를 구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재부가 반대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질을 빚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중기사업계획으로 추진하려던 기상대와 세종선관위, 법원, 경찰청 건설 예산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복도시 대중교통의 핵심축인 BRT(간선급행버스체계)버스 구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도 ‘예산부족’이라는 암초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계의 수퍼갑’ 기획재정부의 ‘근시안적’ 딴지에 행정수도라는 세종시의 모양새가 쪼그라들고 있다.
기재부는 “지자체 청사 건립을 국비로 할 수는 없다”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종시의 탄생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아직 기초 지자체 수준의 인구와 경제력으로 행정복합도시에 걸맞는 지방예산을 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난해 세종시는 교실부족사태로 대란을 겪었다. 요즘은 그 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축공사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래를 보지 않고 무조건 예산 삭감만 외치는 기재부의 행태가 ‘또다른 증축’을 부르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