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문제가 터진 후,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제대로 처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향후에 세월호 참사 해결과정에서도 흐지부지 뭉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호 피해 유족들도 우리처럼 힘들어 할 텐데...”
지난해 7월 태안에서 단체로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했다가 바다에 빠져 숨진 공주사대부고 김동환 학생의 아버지 K씨는 관계당국이 9개월 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면서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명확한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 없이’ 사태를 마무리하려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세월호 이슈에 묻혀 일반인들의 뇌리에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태안 참사’는 학교에서 체험훈련을 갔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학생 80명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벗은 채 체험활동을 하다 23명이 파도에 휩쓸렸다. 그리고 이튿날 5명의 학생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캠프 주관업체의 안전의식 부재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당시 전국적인 관심사였다.
하지만, 9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의 뒤처리가 잘 됐는지 여부를 아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사실상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형’이다. 유족들이 요청한, 그리고 관계당국과 합의한 내용들이 명쾌하게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가족들은 교육부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모든 캠프를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장례절차를 밟았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병대캠프 참사 책임자 6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을 뿐이다. 이마저 대부분 징역형보다 가벼운 금고형에 그쳤다.
안전을 담보할 캠프 위탁업체 대표나 충남교육청‧군청‧해경 등 관련 기관 인사들은 누구하나 구속되거나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
관계당국은 ‘꼬리 자르기’ 수준의 처벌만 내리고, 세월과 함께 흐지부지 잊혀지길 바란 것은 아니었는지...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수개월동안 지속해오고 있다.
이들은 ▲사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 캠프 위탁업체인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의 영업허가 취소와 대표 구속수사 ▲교육부-유족간의 합의내용 이행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태안 참사 유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은 지극히 당연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명쾌한 일이 아닌가.
요즘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여객선 운영상의 문제점과 각종 비리 등이 거론된다. 물론, 초기 대처를 부실하게 한 해경과 관련 정부기관의 문제점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거센 비난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도 납작 엎드려 ‘개조’수준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말 약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태안 참사 처리과정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가 ‘세월속’에 묻혀 잊혀지기를 바라는 꼼수가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