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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책임성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 것.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모임에서 “예산을 짜기 전 공공재정으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자기 책임과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시장에서의 자기 공급과 기능으로 그냥 맡겨도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것이 자기 책임성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해주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그것은 눈먼 돈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이어 “예산을 짜기 전에 며 “선출직인 저 스스로가 특별히 시혜적으로 선심성으로 ‘뭐 해줄께요’ 소리를 안 하는 도지사”라며 “국민세금인데, 그 국민의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어떤 경우에는 각자 자기의 여력에 따라 지출을 해서 용역과 재화를 사는 시장 관계가 제일 좋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거래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바로 말하는 공공재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모든 실국에서는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잘 살피고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지사는 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서비스기관이라기보다 연구, 교육, 기획의 기능으로 도의 역할이 좀 더 특화돼야 한다”며 “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의 일상적인 자치생활단위에 감 놔라 팥 놔라 하고 들어가는 예산, 저는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안지사는 지난 3일 아산시 현장 방문에서 각 기관, 단체들의 잇따른 지원 요청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설득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