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부동산에 관한 사항만 경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의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물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부동산과 준부동산, 동산이다.
첫째,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 및 그 정착물,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토지의 공유지분, 미등기부동산 등 총체적인 부동산 물건이 경매의 대상이다.
둘째, 준부동산이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건설기계, 선박 및 입목, 어업권 등을 말한다. 선박·자동차·항공기와 특정한 중기 등은 성질상 모두 동산이지만, 자량등록원부 등과 같이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권리의 이전이나 저당권의 설정 등에 있어서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진다. 이것은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큰 것으로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이다.
셋째, 동산이란 동산과 부동산의 그 구별의 이유는,
① 사회경제상의 가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동산보다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다.
② 물건의 공시방법을 달리한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주는 것)라고 하는 물권변동 공시방법상 차이가 있다.
③ 공시방법의 공신력의 유무에 있다.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설정할 수 있는 제한물권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지상권·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에만 설정되고, 전세권·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되며, 동산에는 유치권·질권 등이 설정된다.
⑤ 부동산과 동산은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형태가 다르다.
⑥ 부동산과 동산은 무주물선점과 부합 등에 있어서의 법률효과의 차이가 있다.
⑦ 부동산에 한하여 재판관할권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와 방법이 부동산·동산에 따라 다르다. 동산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동이 가능한 물건으로 TV, 세탁기, 냉장고, 장농 등을 들 수 있다.
법원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과 준부동산이 부동산 경매와 함께 진행되는 대상이고, 동산은 별도의 동산경매 대상에 속한다.
동산도 채권의 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