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상화 중단"…과기계 노사 갈등 갈수록 첨예화
"가짜 정상화 중단"…과기계 노사 갈등 갈수록 첨예화
공동교섭 중단 선언 이어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6일 “가짜 정상화‘ 비판하며 천막농성 돌입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4.10.0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이 6일 가짜 정상화 저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미래부 비판 기자회견 모습.
[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 정상화를 둘러싸고 과학기술계 노사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사측의 정상화 추진을 “가짜 정상화”라며 비판해온 노조 측이 급기야 출연연 사용자와 진행하고 있던 공동교섭의 중단을 선언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것.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은 6일 오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출연연의 일방적 정상화 강행을 규탄하기 위한 노조 위원장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2일 출연[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연 사용자들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사용자와 진행하고 있던 공동교섭의 중단을 선언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박근혜 정부와 미래부는 과도한 복지제도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때문에 출연연이 비정상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호도하면서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용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출연연 사용자들은 가짜 정상화를 완료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과 동의서를 부서장, 팀장 등이 직원들에게 회람시키고 회수하는 방식을 비롯해 ▲직원 설명회를 개최한 후 자발적인 토론 과정 없이 동의서를 배포한 후 회수하는 방식,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참석 인원이 모자라 부서별, 팀별로 내용을 회람하고 동의서를 회수하는 방식, ▲투표소를 설치한 후 이메일, 인트라넷 등으로 공지한 후 투표하는 방식, ▲인트라넷 게시판에 동의서를 등재한 후 개별근로자가 제출하는 방식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행태를 보이며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어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며 “회유와 협박으로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이 비열한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공공연구노조 투쟁결의문 전문.

투 쟁 결 의 문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보를 위해 지난 30여년간 연구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전진해 왔다. 출연연과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근간을 위협하는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편에 맞서 투쟁했고 PBS, 이진아웃제, 누적직 성과연봉제 등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잘못된 제도에 맞서 싸웠다.

우리 노동조합과 연구현장의 종사자들은 각각의 투쟁에서 모든 열정과 힘을 다했지만 때로는 정부와 사용자의 물리력에 밀려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정부의 협박과 잘못된 정책에 굴복하거나 순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과도한 복지제도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때문에 출연연이 비정상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호도하면서 출연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 동결, 성과급 지급 중지, 경상운영비 삭감, 기관평가 미흡 조치 등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

연구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출연연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금누진제, 대학생자녀 학자금, 각종 수당 등을 다른 공공기관보다 먼저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출연연의 1인당 복지비는 공공부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출연연이 비정상인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낮은 출연금 비율, 왜곡된 평가제도, 공공부분 평균 2배가 넘는 비정규직 확산 등 출연연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치 기관이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근시안적인 행동인지 출연연 종사자들은 잘 알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이 비열한 가짜 정상화 추진에 대해 노동조합조차 싸우지 않고 굴복한다면 출연연의 내일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출연연의 미래를 정부의 비열한 회유와 협박에 밀려 포기할 수 없기에 연구현장 종사자의 힘을 모아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